또한 쌀 직불금을 인상해 농촌 경제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화한다.
민주당은 4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2012 승리!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임위원회별 주요 입법과제를 공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민주당이 공개한 상임위별 입법과제는 총 78개다.
상임위별로는 △법제사법위 11개 △통일외교통상위 8개 △국방위 1개 △국토해양위 2개 △농림수산식품위 2개 △지식경제위원회 4개 △기획재정위 7개 △정무위 8개 △환경노동위 9개 △보건복지위 10개 △교육과학기술위 7개 △방송통신위 9개다.
이 가운데 이명박 정부에서 적극 추진 중인 금융공기업 민영화를 전면 재검토하기 위해 준비 중인 한국산업은행법과 중소기업은행법이 가장 눈에 띈다.
해당 법안은 정무위 소관으로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민영화 중지 및 금융 공기업 위상과 역할 재정립이 주요 내용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은행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을 발의해 은행의 산업자본 지분 축소(9%→4%)와 금융계열사 분리청구제도 도입 등을 통해 금산분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쌀 직불금 인상도 적극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을 개정, 지난 2005년 이래 한 번도 오르지 않은 '쌀 직불금 현실화'를 위해 목표가격 및 고정직불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민주당은 지경위를 통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구매 이행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제품판로지원법'을 개정해 정부의 각종 기관평가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비율을 적극 반영하고 중소기업 간 경쟁제도 등을 위반한 기관에 대해 적발 및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안이다.
이 밖에 도시정비촉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을 개정해 뉴타운사업 기반시설 국고지원과 도시재정비기금을 확대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워크숍에서 19대 국회의 주요정책 과제로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경제민주화 △보편적복지 △한반도평화 △재정개혁도 제시했다.
이용섭 정책위원회의장은 "지난 국회에서 각당이 많은 정책을 내놨지만 국민은 정당의 정책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불신을 갖고 있다"며 "우리가 (19대 국회에서)정책 실현 능력을 보이면 연말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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