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시내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자인 인천시와 주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현재 LH는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검단신도시 조성사업,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영종 복합리조트사업, 제3연륙교 건설사업, 각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인천지역의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대부분의 사업시행을 맡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침체와 LH 재정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거나 답보 상태다.
루원시티는 부동산 경기악화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난항 등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고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일부 주민들로 인해 기존 지장물 철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검단신도시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함께 공동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의 경영악화 등으로 조기 보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검단2신도시는 주민들의 요구로 지구지정 해제 수순을 밟고 있다.
제3연륙교는 사업비가 전액 마련돼 있지만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손실보전금 보전 문제로 국토해양부의 반대에 부딪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LH가 공기업이면서도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 원인규명과 주민 불편사항을 조사키로 했다.
인천시의회는 특위의 조사 대상을 인천시 도시계획국.인천도시공사.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3곳으로 정하고 LH는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시킨다는 계획이다. LH는 시 산하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조사를 할 수가 없다.
인천시의회는 이번 안건을 오는 29일 열리는 제20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상정.처리할 예정이다. 김병철 시의원은 "사업지연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사업의 키를 쥐고 있는 LH를 압박해 사업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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