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 경기하강 국면 선제대응 필요

자산가치가 급락하며 대차대조표상 자산과 부채 차이가 급격하게 벌어지는 '대차대조표 경기후퇴'에 금융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최공필 상임자문위원은 16일 연구보고서 "대차대조표 경기후퇴를 막도록 부실차단, 유동화와 함께 새로운 금융자산 공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자문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80%는 부동산이지만 부동산 경기 위축 심화로 인해 주택가격마저 떨어지면서 집을 팔아 빚을 갚아도 자산과 부채의 차이가 오히려 벌어지는 현상도 나타난다.

이 때문에 빚이 많은 중산층 이하 계층은 부채 부담이 가중돼 결국 중산층 붕괴라는 파국을 마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신속한 정부개입을 통해 민간주체의 채무조정을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며 "적극적 채무조정, 유동화와 시장기능 회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은행과 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한 부실자산 이전, 유동화를 제안했다. 은행의 부실자산을 정부가 사들여 대차대조표상 차이 확대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이전된 부실자산은 유동화를 통해 장기간에 걸쳐 처리한다.

금융 취약계층의 부실이 다른 계층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용연계대출 등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안됐다.

그는 담보부 유동화 증권(커버드본드)도 발행해 부동산 경기침체를 막고 자산가격 안정을 도모하며, 각종 민간회사와 연기금이 참여하는 '민관 공동펀드'를 조성해 부실대출을 사들일 필요성도 제기했다.

[e-mail]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