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율 규제로 은행 거시건전성 개선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1월부터 국내 은행 경영실태 평가항목에 예대율이 반영된 이후 은행의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으로서 유효하게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한국은행 박형근 거시건전성분석국 차장 등은 '예대율 규제의 유용성 평가' 보고서에서 "2009년 12월 원화대출금 평잔을 원화예수금 평잔의 100% 이내로 운용토록 한 예대율 규제방안 도입이후 은행의 유동성 상황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예대율은 은행의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의 비율을 말한다.

예대율 규제 도입 이후 은행 여수신 동향 분석 결과, 은행의 시장성 수신(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 표지어음, 은행채)이 대폭 축소되고 대출 증가세가 둔화됐으며 시장성 수신 대비 고유동성 자산비율이 높아져 은행의 유동성 상황이 개선됐다.

보고서는 "예대율 규제가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으로 유용한 지를 패널회귀모형을 이용해 실증분석한 결과, 은행의 시장성 수진 비중이 낮아질수록 금융기관간 상호연계성이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대율 규제 도입 이후 시장성 수신 비중이 크게 감소했는데 이는 은행채 등이 주로 금융기관에서 조달하는 부채라는 점에서 금융기관간 상호연계성이 축소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간 연계성은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 등으로 어느 한 기관의 위험이 여타 기관에 쉽게 전염될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보고서는 "시장성 수신이 감소해 시스템적 리스크의 주요 요인인 금융기관간 상호연계성 및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도 축소됐다"면서 "예대율 관련 규제는 금융기관의 거시건전성 제고수단으로서 유효하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시장성 수신 감소로 이를 대출 재원으로 활용하는 은행들의 자금중개 기능이 제약받을 수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e-mail]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