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투자풀 주간운용사도 복수경쟁 시킨다

정부가 연기금 투자풀 주간운용사간에 경제체제를 도입하고 성과평가 기준 및 책임성도 강화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동연 제2차관 주재로 제42차 투자풀운용위원회를 개최하고, 주간운용사 경쟁체제 도입안, 주간운용사 선정기준 변경안, 주간운용사 성과평가 기준 변경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회의결과 주간운용사를 추가로 선정해 복수(2개) 경쟁체제로 전환키로 하고 신규 주간운용사 선정작업은 선정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될 선정위원회에서 담당하게 했다.

아울러 연기금투자풀 업무의 공공성을 감안해 운영기관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키로 하고 운영기관의 규정위반 및 업무태만의 경우 지위해지, 손해배상청구 등의 불이익 처분 근거 명문화 및 준법감시를 위한 주간운용사 내외부 통제장치를 강화했다.

연기금투자풀의 운용규모는 2009년 4조3000억원에서 2012년 9월말 현재 11조6000억원 수준으로 매년 증가추세이며 참여기금은 55개다.

재정부는 "이번 조치는 연기금 투자풀 예탁규모의 증가 등 여건변화에 맞춰 운용성과 제고 및 기금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e-mail] 김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