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安, ‘재벌소유지배구조 개선-금융감독체제 개편’ 의견차 공방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21일 재벌개혁 방안과 금융감독체제 개편에 대해 의견차를 보이며 공방을 주고 받았다.

특히 안 후보가 재벌지배구조 개선 방안으로 제시한 '계열분리명령제' 도입에 대해 문 후보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문 후보는 "실효성 없고 과격한 방안"이라는 입장인 반면 안 후보는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이날 밤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2012 후보단일화 토론' 경제분야에서 "재벌 계열분리명령제는미국에서도 100년간 2건밖에 실행되지 않았고 그것도 30년간은 없었다"며 "실효성 없으면서 국민에게 재벌해체라는 과격한 인상을 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재벌문제는 순환출자만 끊는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며 "계열분리명령제는 국민 동의 얻을 수 있다"고 맞섰다.

두 후보는 금융민주화 방안 가운데 사실상 금융위원회의 권한인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의 분리에 대해 시각차를 보였다.

우선 문 후보는 "(안 후보가)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에 옮기겠다고 했다"며 "기재부는 과거 재정부에다 예산처까지 합해진 거대한 기구인데 금융정책 기능까지 가면 그야말로 거대한 공룡같은 기구가 된다"고 꼬집었다.

안 후보는 금융감독체제 개편과 관련 "원래 목적은 금감원을 두개로 분리하는 것"이라며 "금융정책기능이 기재부로 가는 걸로 돼있지만 필요한 부분들은 인수위에서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