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책임준비금 검증 강화

보험사들의 책임준비금 평가시스템이 대폭 강화된다. 책임준비금이란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미리 적립해두는 보험금과 환급금, 계약자배당 등을 의미하는데 이를 적정하게 쌓아두고 있는지 보겠다는 것이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보험사들의 책임준비금 적립 규모는 총 474조원으로 총자산 대비 70.2% 수준이다. 평가시스템 개편은 국제회계기준(IFRS) 1단계 시행으로 보험계약의 미래 현금 흐름을 예상해 재무제표상 책임준비금의 많고 적음을 평가하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가 새로 만들어져 기존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생긴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우선 지금까지는 보험료적립금을 6개 보험상품군으로 분석했지만 앞으로 12개군으로 늘리고 상품별 세부 분석과 보험계약건별 검증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하기 위해 반영하는 미래 운용자산이익률, 손해율 등 각종 수치는 회사별로 비교하고 결과물과 민감도 분석으로 적정성을 판단키로 했다.

또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검증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대인사고에 한해 지급준비금의 적정성을 판단했지만 앞으론 대물사고와 자기차량손해 등 모든 보장으로 검증 대상을 넓히고 장래손해조사비에 대한 검증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보험사에 대한 현장 검사 시 필요한 보험계약 건별 검증기능은 구축돼 있지 않았으나 앞으론 보험사가 제출하는 보험계약 건별 사전 검사자료를 자동으로 분석, 검증하는 기능도 추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책임준비금에 대한 세부 검증기능을 강화해 검사업무의 표준화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달부터 5개월간의 개선작업을 거쳐 2012회계연도 결산준비금 검사부터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홍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