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한 해에 치러진 2012년 법조계는 연초부터 불거진 대통령 측근 비리와 지난해부터 이어진 저축은행비리 사건을 시작으로 조용한 날이 없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과정의 의혹과 성추문 검사 등 잇따른 검사비리, 연말에 터진 '검란' 사건 등 대형사건으로 얼룩지면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온통 법조계에 쏠린 한 해였다는 평가도 있다. 파이낸셜뉴스는 올해의 주요 사건을 짚어봤다.
■사상 초유의 '검란'사태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법조계의 최대 사건을 꼽으라면 단연 연말과 대선을 앞두고 터진 '검란'이다.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의 비리의혹과 서울동부지검 전모 검사의 '성추문'에 이어 서울중앙지검의 '브로커 검사' 사건은 최고의 지성이자 엘리트 집단인 검사들의 자존심을 구겼다.
사태 수습과정에서 터진 한상대 검찰총장 사퇴 파문은 검찰을 '지옥 문턱'까지 끌고 갔다는 평가를 듣는다. 자신의 거취문제와 관련해 한 총장이 최재경 당시 중수부장을 감찰하도록 지시하면서 시작된 이 사건은 채동욱 당시 대검차장과 대검 주요 간부,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일선 지검의 반발을 불러오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일선 검사들이 집단으로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사태로 번졌다. 여기에 김광준 검사에 대한 수사와 성추문 검사사건의 피해자 사진 유출사건에서 검찰과 경찰 사이의 갈등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묵은 과제까지 건드리면서 검찰이 사면초가에 몰리기도 했다.
■현직 대통령 아들 소환조사
4·11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의혹은 결국 특검수사로 이어졌다. 내곡동 사저 의혹은 이 대통령 퇴임 후에 거주할 사저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개인소유부지는 시가보다 싸게, 국유 편입부지는 시가보다 비싸게 사들여 결국 국고에서 사저부지 구입비용을 충당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이 내곡동 사저의혹과 관련해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국민적 의혹을 잠재우지 못했다.결국 여당은 여론에 밀려 특별검사 임명을 받아들였고, 이광범 특검이 출범해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 실무자 3명을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를 증여세 포탈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
정권 말기를 맞아 어김없이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비리도 잇달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7)은 저축은행 비리로, 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74)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51)은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각각 구속기소됐다. 최 전 위원장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1,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6월이 확정됐고, 박 전 차관은 지난 10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9000만원을 받고 재판을 계속하고 있다. 대통령 부인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전 KT&G복지재단 사장(73)과 이명박 대선캠프에서 BBK 대책팀장을 맡았던 은진수 전 감사위원도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구속기소돼 각각 징역 2년, 3년 6월을 선고받고 재판을 계속하고 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조상희 최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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