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초 마다 집값 상승.. 박근혜 정부 때도 올라갈까

새 정부 출범 초기(1·4분기)에는 어김없이 전국 아파트값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부동산114가 15대 김대중 정부에서 17대 이명박 정부까지 새 정부가 출범한 후 1·4분기 집값 추이를 살펴본 결과 각 정부의 정책 방향성은 대내외 경제여건과 집값 흐름에 따라 달랐으나 전국 아파트 가격은 모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1998년 1·4분기는 4.7% 올랐고 2003년 노무현 정부 1.48%,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는 0.99%가 오른 것. 김대중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주택시장 정상화를 기조로 내걸면서 출범 직후 가격이 상승했다. 노무현 정부는 집값 억제책을 쏟아냈으나 결과적으로 집권 초기 집값 상승을 막지는 못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리먼 사태 이전까지 전국 아파트 값이 소폭 오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책기조가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1·4분기 아파트 값이 상승했다.

반면 출범 초기의 집값 상승과는 달리 집권 1년간의 아파트 가격은 다른 모습을 보였다.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거래 정상화를 꾀했던 15, 18대 정부는 출범 초기 정책기조에 따라 가격 상승이 나타나기도 했으나 이후 시장 약세가 이어지면서 전국아파트 가격은 마이너스로 집권 1년을 마쳤다.

부동산 규제를 통해 가격 상승을 막고자 했던 노무현 정부 역시 출범 1년 동안 20%가 넘는 가격 상승이 나타나면서 아파트 폭등을 막지 못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2월 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침체된 주택 거래시장 타개를 위해 규제 완화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다만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온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이고 국내 가계부채 문제도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주택경기가 완연한 회복세로 돌아서기는 힘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