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NYT)는 6일(현지시간) 유럽의회가 찬성 502표, 반대 137표로 2015년까지 각국에 '지속가능한' 포획을 위한 쿼터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바다 생태계를 무시한 채 포획한 어류를 바다에 폐기하는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전체 어획량의 23% 가량이 이러한 이유로 바다에 버려졌다.
이번 방지안 통과로 유럽연합(EU) 회원국은 수산자원 남획 방지라는 법적 의무를 지니게 되며 지속적인 포획이 가능하도록 어장 복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유럽의회는 또 EU에 귀속됐던 일부 어족자원 관리 권한을 회원국에 일임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유럽의회 유럽보수개혁그룹 소속 스트루언 스티븐슨 의원은 "그동안 어부들은 EU의 정책이 수산 자원을 파괴시킨다며 불만을 표시해왔으며 이번 결정을 굉장히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정책은 포획 제한에 대한 과학적 조언을 무시하고 어부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남획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남획 방지안 통과는 특히 EU 회원국의 어획량 급감에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EU 통계청에 따르면 EU 회원국 전체 어획량은 1995년 807만t에서 2010년 494만t으로 줄었다.
대서양에서 많이 잡혔던 대구는 30년간 4분의 3 수준으로 급감했고, 지중해 대표 어종이던 흑다랑어 어획량은 80% 감소했다.
마리아 다마나키 EU 어업담당 집행위원도 "이번 개선안 통과가 매우 의미 있는 개혁"이라고 말했다.
그린피스를 비롯한 환경단체들도 "세계 최대 어장이 고갈돼 정치인들이 행동에 나섰다"면서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유럽의회는 향후 몇 달간 회원국과 개선안을 논의한 후 최종 합의를 할 예정이다.
bobsso85@fnnews.com 박소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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