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14일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현행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복지부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노인복지관 자주 가는데, 부양의무자 제도에 대해 꼭 해결해달라는 어르신들이 많다"며 "(부양의무자 제도 때문에) 비수급 빈곤층이 존재하는만큼 재정이 허락하는 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1년 기준으로 부양자(1초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 자는 약 20만명이다. 이들 부양자들의 평균 소득은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65~67%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부양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진 장관은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담뱃값 인상에 대해선 "우리 국민이 일본보다 담배를 많이 피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를 제외해도 흡연율이 가장 높을 것"이라면서도 "2004년에 (국회에서 담뱃값 인상 표결시) 찬성표를 눌렀으나, 서민의 기호품이라는 문제와 물가 등 고려할 부분이 많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진 장관은 앞서 장관 인사청문회에선 흡연율을 낮추는 방안으로 담뱃값 인상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어 최근 반대 여론이 일자 입장이 후퇴한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진 장관의 지역구가 있는 용산개발사업 부도 사태에 대해서는 "오세훈 전 시장이 무리하게 통합개발을 추진한 것이 잘못"이라며 "코레일 땅만이 아니라 국민 동의 없이 인근 서부이촌동까지 더한 통합개발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용산개발사업의 재개발지역을 너무 광범위하게 잡아 토지 매입비가 늘고 주민간 찬반 의견이 크게 갈린 것도 원인으로 지적했다.
한편, 장관 내정 과정에 대해선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내정자 발표 전날 직접 연락받았다"며 "(대통령에게) '전문성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걱정했더니 '잘 할 것'이라고 말해줬다"고 전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