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주 주요 언론사와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동시다발적 해킹 사고와 이날 발생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 "신속하고 정확한 진상조사와 원인규명을 해달라"며 "국가전산망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방송, 통신, 금융 등 주요 민간시설에 대해선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국내 사이버테러대응조직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다"고 한 뒤 "국가정보원,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돼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며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국가 사이버 테러 대응체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민간분야, 국가정보원이 공공분야, 국방정보본부가 군 분야를 맡고 있다. 경찰청과 대검찰청은 이와는 별도로 사이버 테러 범죄수사를 전담하지만 전체적인 사이버 테러분야를 총괄할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을 지적한 것.
이에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최정예 사이버보안전문가그룹을 운영하는 전담기구 설립을 비롯해 부처간 역할과 책임소재를 규정한 사이버테러 기본법 등 관련 법체계 일원화 방안을 포함한 종합대책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또 잇단 공단 폭발사고 등과 관련해선 "정부가 수없이 안전사고 대책 마련과 근절을 약속했는데도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근본적 문제점을 찾아달라"며 내구연한 등에 대한 집중 점검과 근로여건 개선 등 근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해선 "앞으로 국정과제를 실현하려면 중요한 것이 재원 마련이다"라며 각 과제에 수반되는 소요재원의 정밀 검증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각 부처가 새로운 과제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예산, 조직, 인력이 필요할 수 있다"며 "예산증액이나 인력 증원 요청전에 불필요한 인력과 예산 절약을 통해 확보한 인원과 예산을 새로운 사업에 투입하는 효율화 노력을 먼저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미혼모 시설을 나간 이후 자립 지원 및 탈북 주민들의 정착 지원의 필요성을 예로 들며 "정책을 만드는 것을 넘어 정책이 실효성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끝까지 관리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세금이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부처 간 정보공유와 칸막이 없는 협업체제에 더욱 노력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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