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인력개발원, 우리나라 65세 이상 3번째로 고용률 높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고용률이 39.6%로 멕시코(41.3%), 아이슬랜드(41.2%)에 이어 3번째로 노인 고용률이 높았다고 2일 밝혔다.

55~64세 중고령자의 고용률도 76.5%로, 아이슬란드(82.4%), 뉴질랜드(80.2%), 스위스(79.1%), 일본(78.7%)에 이어 OECD 국가 가운데 5번째다.

우리나라의 노인과 중고령자의 고용률이 높은 이유는 경제활동참여 욕구가 크기 때문이다. 또 높은 빈곤율과 사회보장제도 미발달의 반증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OECD 국가의 저소득 고령자 고용정책의 유형을 발표했다. 유형은 크게 △저소득 노인 지원형 △실업률 및 조기퇴직 완화형 △완전고용지원형 세 가지이다.

'저소득 노인 지원형'을 실시하는 국가는 한국, 미국, 일본이다. 이 유형은 노인빈곤율이 높고 공적소득보장제도가 발달하지 않으며, 중고령자의 노동시장참여율이 높은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는 재정지원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해 '저소득 노인지원형'의 '직접 일자리 창출형'에 속한다. 또한 미국과 일본은 중고령자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은정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이 높고 국민연금도 아직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계유지를 위해 혹은 노후준비가 미흡한 고령계층을 위해서라도 노인일자리사업은 지속되어야 한다"며 "노인일자리사업이 정부의 한시적인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이 아니라, 노인들의 소득보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독일, 프랑스처럼 일자리 창출 외에도 면세와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처럼 적극 지원하거나 미국의 SCSEP처럼 훈련·고용서비스를 강화해 고령자들의 사회참여 및 일반 민간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mail] 정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