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미사일 발사 위협 등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지만, 북한 리스크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제신용평가사들이 북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신뢰를 나타내는 등 신용등급에 큰 영향은 없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북한 이슈 관련 10문10답' 자료를 발표하고 과거 북한발 리스크가 발생했을 당시에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일시.제한적이었고, 실물경제까지는 파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 외국인 자금 유출에 대해 기재부 은성수 국제금융정책국장은 "거시건전성이 문제가 될 수준은 아니다"라며 "북한 리스크 외에도 뱅가드펀드의 벤치마크 변경, 유로존 위기, 엔화 약세에 따른 국내기업 실적 우려 등이 복합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올해 들어 지난 9일까지 주식시장에서 빠진 외국인 자금은 4조2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뱅가드펀드 3조원을 빼면 최근 유출금액은 1조2000억원 수준에 그친다는 것.다음은 '북한 이슈 관련 10문 10답' 내용 요약.
―최근 외국인 자금유출이 심각한 것 아닌가.
▲최근 외국인 주식.채권자금 유출은 북한 리스크 이외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북한 리스크 외 요인으로는 뱅가드 펀드 자금유출, 유로존 위기 재부각, 엔화 약세 관련 국내기업 실적 우려 등이 있다. 현재까지 유출규모는 우리 경제 거시건전성에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국내 주식.국채(국고채+통안채) 시장 외국인 비중도 여전히 높다. 3월 말 현재 주식시장의 외국인 비중은 31.7%, 국채시장 외국인 비중은 17.1%로 높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외화유동성은 충분한 수준인가.
▲국내 외화자금 조달 여건은 북한 리스크 등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을 토대로 안정적이다. 일일물금리(0.15%)와 3개월 가산금리(12bp, 1bp=0.01%포인트)는 지난해 9월 이래 큰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3월 말 외화유동성 비율도 108.8%로 지도비율(85%)을 큰 폭으로 웃돌아 안정적이다.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상승이 심각한 것 아닌가.
▲최근 한국물 CDS 프리미엄 상승은 북한 리스크가 전부가 아니다. 유로존 불안(이탈리아 정치불안, 키프로스 구제금융)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다만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 상승폭은 북한 리스크로 중국, 일본에 비해 다소 큰 것은 사실이다.
―해외 한국물 가산금리가 높은 수준인가.
▲외화표시 외평채.준정부채 등 해외 한국물 가산금리는 다소 상승했지만 과거 수치 등을 감안할 때 높지 않다. 내년 9월 만기 외평채 가산금리는 9일 기준 79bp로 2월 말에 비해 15bp 상승했지만 지난해 평균치 120bp보다 낮은 수준이다.
―북한 리스크에 따라 국가신용등급이 조정될 가능성은.
▲신용평가사들은 최근 북한 리스크 고조를 우려하면서도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 또는 전망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지난 8일 신용전망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으로 한국의 국가신용에 부정적 요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과거 사례 등을 근거로 우리 경제 펀터멘털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같은 날 심각한 무력충돌이 발생하면 국가 신용등급에는 부정적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피치도 한국 신용등급에 지정학적 위험이 이미 반영되어 현재 등급에 큰 영향이 없다고 평가했다.
―북한 리스크로 인한 외화 외평채 발행 연기가 사실인지.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
―향후 사태 악화 시 개성공단에 대한 지원책은.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보상을 위한 '경협보험'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필요 시 추가 대책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3월 말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 96개와 현지 협력업체 45개사가 경협보험에 가입했다. 총 보상가능액은 3515억원이다. 더불어 정부는 입주기업의 피해규모를 파악하여 관련부처와 협의한 후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mskang@fnnews.com 강문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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