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또 다른 핵심 정책, 친수구역 사업도 삐걱?

보금자리주택 정책과 함께 MB정부의 핵심 부동산정책이었던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정부 교체를 전후해 삐걱거리고 있다. 친수구역 사업은 4대강 주변 정비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의 4대강 투자비(8조원) 회수를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현재 부산 에코델타시티 시범단지 및 대전 갑천지구, 나주 노안지구, 부여 규암지구,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친수구역 등 총 5곳에서 진행중이다. 그러나 사업추진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 환경단체간 이견 및 잡음이 더 커지는 양상이다.

■곳곳서 마찰, 반대..

15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친수구역으로 지정된 부산 델타시티와 관련해 부산 시민단체가 최근 재검토를 요청하며 청와대에 진정을 했고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친수구역 사업에서도 부처와 지자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부산지역 3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으로 이뤄진 부산에코델타시티 시민대책위원회는 부산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계획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대책위는 진정서에서 "에코델타시티 사업은 5조4000억여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인데도 부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예비타당성 조사 및 친수구역 지정계획 수립도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친수구역 사업이자 수도권의 첫 친수구역 사업인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사업도 최근 환경부가 대규모 개발로 수질오염 부하량 증가가 예상된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적절하지 않으니 사업을 재검토하라는 것. 이에 앞서 서울시와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 수도권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친수구역 사업에 대해 반대의견을 낸 바 있다.

친수구역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어떤 개발사업을 진행하더라도 환경 논란 등은 있어 왔다며 친수구역 개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의 경우 환경부가 보완의견을 낸 것이지, 공식적으로 반대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각 시민단체들이나 부처에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보완대책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추후 협의 과정에서도 의견을 수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정권과 무관, 게획대로"

특히 국토부는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정권과 무관한 사업임을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친수구역 사업 추진과정에서 여러 이익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이 사업이 정치적으로 계획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 같다"면서 "친수구역 사업은 4대강 등 국가하천 2km 이내 지역에 하천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와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시설 등을 조성하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절차대로 가고 있고 현 정부에서도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e-mail]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