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16일 인천 카리스호텔에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여·야·정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키로 합의했다.
인천시와 서울시 등은 수도권매립지 조성 당시 2016년까지 사용키로 합의했으나 서울시는 대체 부지 마련 어려움 등을 이유로 매립 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는 청라·검단 등 주변지역 주민들의 수도권매립지 악취에 따른 생활 불편 등을 감안, 매립 기간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인천시는 당초 계획대로 2016년 12월 사용을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와는 별개로 타 장소에 대체 매립지를 조성키로 하고 부지 선정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인천시는 올해 안으로 수도권매립지 대체처리시설 조성 부지를 선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반면 서울시는 주민 반발 등으로 대체 매립지 조성에 어려움이 많다며 수도권매립지 시용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최근 국회에서 수도권매립지 관련 토론회 등을 실시했으나 대체 매립지 조성과 자체 쓰레기 처리 계획 등을 다루지 않았다.
인천시는 서울시와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 영구화를 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날 지역 국회의원들은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2016년 12월에 종료하는데 합의하고 서울시와 경기도에 자체 대체 매립지 조성을 요구키로 했다.
이들은 인천시 발생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고 대체시설을 마련하는데 적극 협조키로 약속했다.
또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후 주변지역 환경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수도권매립지의 매립면허권 및 토지지분권 조정 등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협력키로 했다.
이들은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와 관계없이 20년간 주변지역 환경악화와 개발 저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있도록 중앙정부와 서울시·경기도를 설득키로 했다.
인천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같이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고 대통령 산하 국가직속위원회 구성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일부 의원들은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먼저 지자체간 충분한 논의를 진행한 뒤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
이날 여·야·정 협의체 회의에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인천지역 출신 여·야 국회의원, 새누리당·민주통합당 인천시당 관계자,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인천시는 여·야·정 협의체 회의가 끝난 뒤 인천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매립지 2016년 종료 및 매립지내 하수슬러지 처리 시설 등 제처리시설 종료, 매립지 연장 기정 사실화 하는 공청회 중단,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대체 부지 조성 등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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