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LTV·DTI 등 거시건전성 규제 효과 있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나라의 거시건전성정책에 대해 유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었다고 평가했다. 또 거시건전성정책과 통화정책을 효과적으로 조정·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재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열린 '거시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가격 상승 추세를 완화하는 정책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세계적인 석학, 중앙은행 총재, 국제기구 고위인사 등이 통화정책, 금융규제 등 거시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 총재는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주택구입 수요가 빠르게 증가해 2000년대 초·중반 주택경기 호황이 지속됐다"면서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LTV, DTI 규제를 각각 2002년 9월, 2005년 8월 처음으로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량 모형을 이용해 2003년 2·4분기~2012년 2·4분기 43개 지역의 주택가격과 주택담보대출을 분석한 결과 LTV와 DTI 규제가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이밖에 선물환포지션 한도·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도 단기차입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의 거시건전성 정책수단 활용 경험을 비춰볼때 거시건전성정책이 거시금융 안정에 유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mail] 박승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