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평일에 하루를 쉬게 하는 대체휴일제가 지난 19일 국회 안전행정위 법안소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으나 재계가 '기업의 경영환경 악화'를 내세워 강력 반발했다. 더구나 안전행정위는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의 처리를 시도했으나 정부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일부 여당 의원도 유보적 자세를 취하면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일단 여야와 정부는 대체휴일제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대체휴일제를 놓고 떠오르고 있는 쟁점과 전망을 국회 안전행정위 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과 민주통합당 이찬열 의원에게 직접 들어본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 "與 일부 반대하지만 통과돼야 일용직도 결국엔 수혜볼 것"
―대체휴일제에 대해 여권 내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여당 의원 대부분이 유보나 반대 입장이다. 이처럼 의원 사이에 찬반 논쟁이 있지만 표결 처리하는 것에도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어 논의가 진척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랫동안 논의돼 온 사안인 만큼 통과되는 게 옳다.―안전행정부 측은 입법화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것을 법률로 정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고 한다면 별도의 수정안을 마련해 중지를 모으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안행부는 최근까지 제도 도입에 대해 시기적인 문제를 얘기하면서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
―휴일근로수당을 받는 대기업이나 정규직과 달리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문제가 있다.
▲가족 구조로 봤을 때 가족 모두가 임시직이거나 일용직으로 보기 어렵다. 거기서 또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임시직 일용직도 언젠가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
―재계도 비용 증가와 경영손실 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경총에서 공휴일 법안 개정으로 32조4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추산하는데 이게 정확한 수치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물론 휴일근무를 보상하기 위한 인건비 지출이 늘어나겠지만 내수시장 창출과 근로자의 생산성 증가, 산업재해 예방 등으로 인해 손실이 줄어드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여당 내에서 대체휴일제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 많은데.
▲한 번 정책을 정하면 미치는 영향이 크듯이 대체휴일제에 대해서도 시간을 두고 좀 더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당과 정부 내에 경제 여건상 시기상조라며 대체휴일제에 이견을 가진 분들도 있으니 대화를 통해 입장을 정리해 나가겠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이찬열 민주당 의원 "美·英보다 우리 근로시간 더 많아 대기업 이미 시행.. 명문화 필요"
―대체휴일제가 필요한 이유는.
▲근로자들의 휴식을 보호하자는 게 이 법안을 도입하게 된 이유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근로시간이 가장 많다. 산업재해사고도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했었고 19대 국회 안전행정위 법안소위도 통과한 상태다.
―우리의 연평균 휴일이 미국이나 영국보다 많다는 지적이 있다.
▲대체휴일제 도입 시 향후 10년간 연평균 1.8일의 휴일이 늘어난다. 휴일은 많지만 정작 근로시간이 제일 많다는 점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단순히 휴일 날짜만 보면 안 된다.
―민간 영역에 대한 자율권 침해 우려가 있다.
▲정부와 여당의 잘못된 논리다. 자율권 침해라는 것은 오해다. 이미 대기업을 중심으로 샌드위치 데이 등 대체휴일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것을 명문화하자는 게 요지다.
―생산성 저하 등에 대한 우려는.
▲주5일근무제 도입 당시에도 생산성과 경제성장이 저하될 수 있다는 논리가 나왔다. 하지만 주5일제 도입으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거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영향은 없었다. 오히려 생산성이 증가하는 효과를 봤다. 대체휴일제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다. 근로자의 휴식일이 늘어나면 생산성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다. 휴일이 늘어난다는 액면만 보고 경제적 손실을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근로자에게 덜 베풀어졌던 것을 푸는 차원이라고 바라봐야 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대체휴일법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야당의 대응방침은.▲정부에서 여당 측에 반대의사를 전달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대체휴일제는 소위에서 양당이 합의한 여러 법안 중 하나이며 대선 공통공약이기도 하다.
처리가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걱정은 들지만 정부.여당과 부딪쳐 보겠다.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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