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학회와 한국조세연구원이 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주최한 '복지사각지대 현황과 해결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은 연금.보험 사각지대의 실태와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사각지대와 해소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근로연령대인 18∼59세 인구 3279만3000명 중 51.4%인 1685만6000명이 국민연금 잠재적 사각지대에 있다고 분석했다.
사각지대를 이루는 계층은 주로 비정규직 근로자와 무등록 영세 자영업자였다.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요인으로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파악 곤란 △국민연금 재정 및 기금 불안에 따른 불신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에 따른 가입 기피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열악한 노동시장 구조 등을 꼽았다.
사각지대 문제는 선진국에 비해 심각했다. 경제활동인구 기준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률(2011년 기준)은 64.9%로 이는 외국의 공적연금 가입률이 85% 이상인 것에 비해 높다.
김 교수는 잠재적 사각지대 문제가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노인 중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낮은 액수의 연금을 받을 우려가 높은 '급여 사각지대'로 이어져 노인빈곤 문제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사각지대 또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못지않게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있었다.
최인덕 공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용 및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보고서에서 경제활동인구 중 53.4%인 1340만8000명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고용보험 가입률은 비정규직이면서 저소득인 계층에서도 서비스종사자와 판매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그리고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특히 저조하다"고 말했다.
산재보험의 경우 전체 사업장 중 174만7109개(52.1%), 전체 종사자 중 344만8280명(45%)이 미가입 상태다. 2011년 기준으로 정규직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96.8%지만 비정규직은 94.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최 교수는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종사자에 대한 보험 적용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병인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우선순위 재설정 △가입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보험상품 개발 △관련법령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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