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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高LTV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TF 추진...은행권 부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5.12 14:51

수정 2013.05.12 14:51

금융감독원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 초과대출에 대한 은행들의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LTV 80% 초과대출의 경우 차주의 부실이 심화되면 채권회수가 어렵다고 판단,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은행들의 잠재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은행권의 부담이 커 TF의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12일 "LTV 80% 초과대출에 대해 별도 대손충담금을 적립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TF를 구성할 것"이라며 "국내 주요 은행 몇 곳이 TF에 참여해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TF를 통해 (LTV 80% 초과대출)예상손실액을 분석하고 현재 은행들이 쌓고 있는 대손충당금과 예상손실액과의 차액 정도를 추가적으로 적립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LTV 규제한도 60%를 넘는 주택대출이 86조원에 육박한 상황이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전체 금융기관 중 LTV 비율이 집값의 60%인 현행 최대한도를 넘는 초과대출은 94만2000만명, 8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22% 수준이다.

이 가운데 금감원은 LTV 80% 초과대출의 규모를 3조원 정도로 파악, 은행권이 추가 대손충당금 적립에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위험(LTV 80% 초과)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3조원 정도로 전체 주택담보대출 310조여원의 1% 정도 수준"이라며 "규모만 봐서는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미래 위험을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충담금을 되도록 많이 쌓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은행권은 이같은 금감원의 방침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은행권은 지난 1·4분기에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으로 부실채권이 2조원이나 급증했고,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당기순이익이 '반토막'난 상태다. 특히 대기업 계열사들이 잇달아 자율협약 또는 워크아웃(재무구조개선작업)에 들어가면서 은행권은 대손충당금 적립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에서)어떻게 논의를 진전시킬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다만 현 상황에서 은행들에게 추가로 충당금을 쌓으라는 것은 부담스러울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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