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이 발표한 '최근의 국제적인 재정통계 지침으로 본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채무수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공기업의 채무는 일반정부의 채무의 118.3%에 달해 호주(62.9%), 일본(43%) 등 비교 대상 14개 가운데 가장 높았다.
조 연구위원은 2011년 말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 9개 국제기구가 마련한 '공공부문 채무 통계 작성지침'에 따라 정부, 공기업 부채를 새로 집계했다. 새 방식은 정부뿐 아니라 금융·비금융 공기업을 포괄해 전반적인 공공부문의 부채상태를 보여준다. 공기업 부채 역시 결국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분석 결과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75.2%로 일본(308.2%), 캐나다(154.8%), 호주(89.0%)보다 양호했다.
그러나 공공부문을 일반정부와 공기업으로 나눠 채무규모를 비교해보면 일반정부 부채 대비 공기업 부채의 비율은 한국이 조사국가 중 가장 높은 118.3%로 나타났다. 이는 그 다음인 호주(62.9%)의 두 배, 일본(43.0%)의 2.75배 수준이다.
실제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은 최근 악화일로에 놓여있다. 최근 3년간 공기업 295개의 자산은 144조4000억원 늘어난 반면 부채는 이 보다 큰 156조6000억원 증가했다. 자산보다 부채가 더 늘어난 셈이다.
이에 대해 조 연구위원은 "공기업 부채가 크게 늘어난 것은 4대강, 보금자리 사업 등 정부가 해야 했을 일을 공기업이 대신 맡은 탓"이라며 "공기업을 통해 이뤄지는 준재정활동에 더욱 엄격한 준칙을 수립하고 세밀하게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적 채무부담을 정확히 측정할 필요가 있다"며 "개편된 국제 재정통계 기준에 맞춰 일반정부뿐 아니라 공기업까지 포괄하는 전체 공공부문 채무(public sector debt) 지표의 산출과 활용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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