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29일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 정책 심포지엄에서 "정책금융은 자금의 공급만이 아닌 시장참여자로서의 투자자와 투자은행 등 민간의 역량 강화를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실장은 "창조금융은 불확실성 및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한 시장실패의 영역으로, 정책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국민경제 민간 잉여자금의 창조기업 투자를 통한 선순환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위험분산이라는 원칙 하에 정책금융의 역할 및 한계, 출구(exit) 전략의 시기, 기준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그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투자은행(IB) 역시 창조금융 안에서 장기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실장은 "창조금융을 위해서는 투자은행(IB)들이 창조기업과의 동반자적 관계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만 IB 장기성장의 원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창조적인 증권개발, 자본력 및 조사연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치승 원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벤처캐피털(VC) 시장이 정부 주도형에서 민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제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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