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의료기획단 “선택진료 폐지 또는 선택의사 비율 축소 논의”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간병인 등 이른바 '3대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의료 제도가 개편될 전망이다.

또 일반병실을 늘리고 3~4인 병실에 대해 단계적으로 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이끄는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4일 열린 '제3차 노·사·전문가 공동 포럼'에서 3대 비급여의 현황과 문제점, 현재 검토 중인 대략적인 해결 방향을 제시했다.

일단 선택진료의 경우 환자의 실질적인 선택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 의료기관 종별 가산제로 전환하거나 보험급여화를 통해 선택진료를 폐지하는 안이 고려되고 있다고 김 교수는 전했다.

다만 선택진료를 폐지하면 대형 대학병원으로 환자 쏠림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돼 차선책으로 환자가 원하는 선택진료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도 유력하게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병원과 의사에 대한 질적 평가를 강화해 선택의사 비율을 줄이고, 현재 선택진료를 허용하는 8가지 항목에서 선택진료의 의미가 크지 않은 입원, 검사 등 일부 항목은 폐지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다.

아울러 선택진료비 산정 기준도 '항목별'에서 '총진료비 대비 일정비율'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상급병실 문제의 경우도 환자가 원치 않는 상급병실 이용을 막기 위해 종합병원은 일반병상 비율을 상향 조정하거나 3~4인 병실도 환자본인부담 차등 방식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고려된다.

간병인 문제는 지난 1일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 '보호자 없는 병원' 결과를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종합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김 교수는 전했다.

[e-mail] 김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