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위기 당시 조선업 부실을 막기 위해 설립한 캠코선박운용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내년 구조조정기금 청산과 함께 정리해야 하지만 조선·해운 업황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선박금융공사 설립과 연계해 오히려 캠코선박운용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9년 구조조정기금 4666억원을 출자해 자산관리공사(캠코) 자회사로 캠코자산운용을 설립했다.
한진해운이 가장 많은 17척을 넘겼고 현대상선 4척, 대한해운 4척, 흥아해운 3척, 동아탱커 3척, 대보인터내셔널쉬핑 1척, 장금마리타임 1척 등의 순이다.
해운사들은 선박 소유권을 캠코선박운용에 넘기고 계속 운영하면서 리스료(용선료)를 내왔다.
문제는 캠코선박운용이 인수한 선박들의 용선기간이 내년 말로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구조조정기금이 내년 말 청산되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운용한 캠코선박운용도 사라지게 된다.
이 경우 당초 인수가격으로 해운사에서 되사가야 한다.
33척의 매입가는 1조599억원으로 선박을 다시 가져오려면 해운사당 2000억원대에서 최대 5000억원대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조선·해운 업황이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해운사들이 선박을 되사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3위 해운사인 STX팬오션마저 최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금융위기 이후 법정관리를 신청한 중소 해운사만 10개가 넘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경기에 따른 급변동이 적은 조선·해운 특성상 단기간에 업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해운사들이 선박 인수를 위해 단기간에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구조조정기금의 운용시한을 연장해 캠코선박운용을 계속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구조조정기금의 연장은 없다고 못박은 상황이다.
지금보다 캠코선박운용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추진 중인 선박금융공사 설립 작업이 미국, 유럽연합(EU)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의 보조금 문제 등으로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조직을 확대해 운영하게 된다면 신규 공사 설립으로 인한 법적 분쟁 소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조선·해운 업황을 생각하면 캠코선박운용의 내년 청산은 무리로 보는 시각이 많다"며 "오히려 기능을 확대해 선박금융공사와 연계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캠코 관계자는 "기금운용은 상황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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