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5월 29일 원전비리 수사에 본격 착수한 지 2개월여 만에 비리혐의자 총 24명을 구속하고 1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은 한국수력원자력과 납품업체 등의 비리혐의에 대해 광범위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달 말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원전비리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질타가 이어지면서 검찰의 수사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 29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원전비리수사단을 설치하고 원전 전반의 구조적 비리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벌인 결과 지금까지 총 35명을 구속했거나 현재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검찰은 또 정부 차원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통해 실시한 원전 납품 부품에 대한 집중 점검에서 시험성적서 위조 등 추가 비리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사능 피해 우려 부품도 위조
원전비리와 관련해 검찰은 현재 전국 7개 일선 검찰청에 사건을 배당해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지난달 24일 전국 7개 검찰청에서 31개 업체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통일적인 신병처리와 도주우려를 고려해 11명에 대해 지난 5일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영장이 청구된 사례 가운데는 '도장재'가 칠해진 밸브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충남 천안의 A사와 기기냉각해수여과기 재료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경기도 화성의 B사를 비롯해 핵심부품 가운데 하나인 '전동기에 설치되는 주물'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인천광역시 C사 등이 포함됐다. 이들이 납품한 원전부품은 모두 'Q등급'으로 고장이나 결함이 발생하면 일반인에게 방사선 장애를 미칠 가능성이 있는 부품들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한국수력원자력은 시험성적서 등을 위조해 불량부품을 납품한 업체들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데 이어 지난 6월에는 같은 혐의로 모두 49개 원전부품 납품업체에 대해 검찰에 추가 수사를 의뢰했다.
■청와대의 지원사격?
검찰의 이날 수사상황 발표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원전비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진 개편 후 첫 국무회의를 열어 "안전에 대한 기본수칙을 안 지켜 발생하는 수많은 인재와 기업이 고위공직자와 결탁해 거액을 탈세하는 등 잘못된 일들이 과거로부터 이어져 왔는데 새롭게 고치고 풀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원전비리를 직접 거론한 것은 지난 5월 28일과 6월 11일, 7월 9일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청와대가 원전비리에 유달리 관심을 보이는 것은 잇따른 불량부품으로 인해 3기의 원전이 가동중지 상태인 데다 앞으로 4개월 동안 재가동이 어려운 것으로 보여 여름철 전력수요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원전비리 척결의지를 분명히 함에 따라 검찰 수사는 앞으로 더욱 힘을 받게 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달 말까지 원전비리 수사를 마무리짓겠다고 밝혀 앞으로 수사 속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원전비리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고리2발전소 소속 전 직원인 남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씨는 원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500만원의 뇌물을 받는 등 모두 3건의 뇌물수수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됐다.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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