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기업 규제법 완급조절 요구

경제5단체 회장단은 노동·환경 등 기업관련 입법과 규제 정책 홍수에 완급조절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회와 정부가 노동·환경 등 규제 입법으로 경제계를 전방위 압박을 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는 급격한 경제정책 변화는 성장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 경제 5단체 회장단은 2일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차 산업체질강화위원회'에서 '산업경쟁력 관련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문(14건)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산업체질강화위원회는 한국경제가 지속성장하려면 산업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제5단체가 공동으로 발족한 기구다.

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 5단체는 우선 노동관련 제도개선을 요구하면서 제조업 기반을 위협하는 화학물질등록및평가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법인세 인상에 대한 신중한 검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 및 가업상속지원 확대 △일자리 영향평가제도 도입 △2조원대 투자차질 외투촉진법 등 총 14가지의 입법현안에 대해 건의했다. 최근 경기 상황과 역행하는 노동·환경 등 규제 입법에 대한 경제계의 호소를 담아낸 것이다.

특히 박 회장은 기업 관련 규제입법의 '완급조절론'을 내세웠다. 박 회장은 "근로자 보호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고 경제민주화도 필요하지만 기업을 돕고 경제를 살리는 일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입법 현안들이 잘 해결돼 기업들이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회장은 "미국이나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고용창출을 위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면서 "기업환경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지금은 경기가 어렵지만 향후 글로벌 시장전망을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투자에 나서야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기업의 투자.고용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맞춤형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혀 재계의 부담을 덜어줄 뜻을 내비쳤다.

한편, 경제계는 10대 그룹을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경제정책인 '창조경제' 프로젝트에 총 37조원을 투자한다. 10대 그룹은 올해 전체 투자계획 104조원의 35%를 창조경제 프로젝트에 쏟아붓기로 한 것이다. 창조경제 프로젝트에는 바이오산업, 의료용 로봇개발, 바이오매스 발전소 등이 포함됐다.

특히 10대 그룹이 투자하는 37조원 중 35조3533억원이 신사업 창출에 투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중 시설투자비와 연구개발투자비는 각각 7조7391억원과 26조2691억원이다.

아울러 10대 그룹은 올해 창조경제를 장기적으로 구현할 인재도 1만5000명가량 양성키로 했다.

[e-mail] 윤정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