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인천시는 유난히 많은 사업비를 받고도 세부 용처를 공개치 않아 의혹을 사고 있다.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의원이 안전행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해 제1금고인 신한은행으로부터 136억7000만원, 2금고인 농협으로부터 14억8000만원 등 무려 151억5000만원의 협력사업비를 받았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시금고에서 협력사업비를 챙기는 곳은 인천과 울산 단 2곳뿐이다.
인천시는 이 외에도 세입 처리 되는 출연금으로 제1금고 60억원, 2금고 5억원을 부담 지워 시금고는 한 해 동안 총 216억5000만원을 떠안았다.
인천시보다 예산규모가 큰 부산시는 지난 해 협력사업비 없이 출연금만으로 75억원, 대구시도 협력사업비 없이 출연금으로 53억4000만원을 징수하는데 그쳤다.
국가권익위는 지난해 일부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금고 약정을 맺는 과정에서 협력사업비를 받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기관장 관심 사업 및 우호 단체를 지원하는 등 선심성 사업에 편성하고 있다고 보고, 금고지정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세입예산에 편성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안행부도 올부터 금고와 관련한 모든 현금성 협력사업비에 대해 세입 예산에 편성토록 의무화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돼 년도 중간부터 세입 처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은행들이 이 같이 막대한 부담에도 불구, 출연금과 협력사업비를 낸 것은 금고 경쟁 입찰에서 가산점을 받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천시는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을 통해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금고 간 협력사업 추진 능력 분야'에 10점을 배정하며 5점을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 구호 및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쓰게 유도해 놓고 있다.
그러나 신한은행은 인천FC 23억원, 시체육회 3억원, 아시아경기대회 후원 70억3000만원, 지역문화사업지원 15억원 등 각종 생색내기 사업에 뭉텅이로 돈을 쓰고 재해와 서민분야에서는 미소금융재단 출자 7억원을 빼면 몇 개 사업에 5억원 미만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시는 16개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에 '출연금 등에 대해 금고 약정 만료일부터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 세부 사용처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각종 의혹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시금고가 시를 거치지 않고 협력사업비를 인천FC와 시체육회 등으로 직접 지급하고 있다며 선심성 사업에 사용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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