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동안 국내 체류 외국인 성범죄 7배 늘어

최근 10년 동안 국내 체류 외국인이 2배 증가했으나 외국인 범죄는 4배, 그중에서도 성범죄는 7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67만명이던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지난해 144만명으로 2배가량 늘었지만 같은 기간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6144건에서 2만4379건으로 4배 증가했다.

지난해 외국인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폭력이 8408건(34.4%)으로 가장 많았고 지능범죄 3187건(13%), 절도 1682건(6.8%), 강간 등 성범죄 355건(1.4%), 마약류 233건(0.9%), 강도 188건(0.7%), 살인 87건(3.3%) 등 순이었다.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살인은 2.7배, 강도는 1.4배가 각각 증가했고 강간 등 성범죄는 7.2배, 절도는 2.6배, 폭력은 4배, 지능범은 3.8배, 마약범은 1.9배가 늘어나 강간과 폭력, 지능범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이처럼 외국인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나 경찰의 외사인력은 8년째 1000명 안팎에 머물러 있고 광주, 대전, 강원, 충남, 전북, 경북 등 6개 지방경찰청의 경우 국제범죄수사대가 설치되지 않아 늘어나는 외사치안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박남춘 의원은 "외국인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청별, 경찰서별 외사조직을 확충해야 한다"며 "외국인범죄 우범지역에 대한 재정비와 범죄예방을 위한 맞춤형 외사치안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mail] 윤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