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1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G20재무장관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 세계경제 섹션에서 '미국 재정문제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양적완화 유지 결정'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최근 미국 연방정부 폐쇄와 채무한도 협상 문제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는 가운데 미국 양적상황 축소가 경제상황 등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다고 해도 단지 '타이밍' 문제라는 것이다.
현 부총리는 이를 옷을 벗고 수영을 하는 경우를 예로 들었다. 알몸으로 수영을 하다가 물이 빠지면 (알몸이)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미리 대비와 준비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몇 달 경험으로 보면 양적완화 축소는 향후 상당 기간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지속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미국 경제의 회복에 따른 비정상화의 정상화 과정이며 경제 구조개혁을 위한 위장된 축복"이라고 주장했다.
현 부총리는 그러면서 3가지 측면의 정책공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현 부총리는 "미국 양적완화 축소 논의에 대한 국가별 영향이 다른데 이는 결국 경제 펀더멘털의 차이"라며 "따라서 출구전력에 대한 선진국의 공조약속 이행과 함께 각국은 지속가능한 성장·외환·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는 구조개혁을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각국은 경제의 단기적인 완충능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거시정책 운용을 보완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조치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우리 금융이 신흥국 시장불안 속에서도 안정적 모습을 보이는 것은 금융부문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황비율(DTI), 예대율 규제와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상한제 등 거시건전성 조치를 시행 중이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현 부총리는 "경기대응적 완충자본 적립, SIFI(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대형 금융기관), 추가자본 부과 등 G20에서 논의 중인 금융규제 개혁 과제들도 시스템리스크 방지를 위한 거시적 조치의 일환"이라며 "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도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변동성 대응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현 부총리는 아울러 "지역단위의 금융안정망(RFAs)의 기능을 강화, '제2의 방어선' 역할을 확대하고 G20차원에서 작동상황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예컨대 가용재원 확충, 위기예방기능의 강화, RFAs의 감시분석 역량 확충, IMF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현 부총리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상황에 맞춰 가장 시급한 분야부터 구조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도 퇴직 후 노인들의 안정적인 생계지원을 강화하되,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연금제도를 개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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