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대운하 의도" "정치공세"
국토위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4대강 사업 담합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4대강 사업 담합의 진짜 몸통은 이 전 대통령, 장석효 전 도로공사 사장 등 MB 핵심 측근들과 국토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미경 의원도 "감사원 질의 응답서를 토대로 볼 때 4대강 수심을 6m로 한 것은 이 전 대통령이 대운하를 재추진할 의도가 깔려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민홍철 의원은 "함안보의 경우 현재 쇄굴이 진행중이고 낙동강 하류 500m 부근에는 재퇴적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달말 까지도 녹조가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보에 대한 안전성은 여전히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과 정부는 이같은 야당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은 "4대강 사업의 녹조현상은 최근 고온 현상 때문이지, 4대강 사업 추진만으로 나타난 게 아닌데도 야당이 녹조 발생의 모든 원인이 4대강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노근 의원도 "야당 의원들이 시민단체와 보의 붕괴 등을 주장하며 국민 혼란을 야기하고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면서 "전문가 등이 4대강 현장을 조사한 결과 콘크리트 이음부 물비침이나 바닥보호공 일부 손상 등은 보의 안전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승환 장관, 전월세 상한제 '반대'
이날 국감에서는 현 정부의 주요 국책 사업인 행복주택사업에 대한 문제점 제기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문제 등을 놓고 설전이 이어졌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행복주택 시범지구인 서울 오류·가좌지구의 행복주택 건축비가 3.3㎡당 1670만∼1700만원으로 추산된다"면서 "땅값 부담이 없어 사업비를 낮출 수 있다고 고안된 행복주택이 엄청난 금액의 부지 조성비로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행복주택은 임대주택이지만 분양아파트보다 비싼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서울 오류동 및 가좌지구의 행복주택 건설비는 현재 설계과정이며 정확한 공사비는 아직 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특히 국토부는 "행복주택 건설공사 비용은 인공대지(데크)의 규모 및 설계 내용, 수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설계대안과 대안별 세부검토가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또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관련,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조속한 전월세 상한제 시행을 주장했으나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