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국토교통위/“전·월세 상한제 도입 반대, 행복주택 20만가구는 추진”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야당 측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행복주택 20만가구 추진 목표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윈회의 국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정부의 핵심 국책사업이던 4대강 사업 및 현 정부의 중점 국책사업인 행복주택 사업, 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 등을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졌다.

■4대강 "대운하 의도" "정치공세"

국토위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4대강 사업 담합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며 "4대강 사업 담합의 진짜 몸통은 이 전 대통령, 장석효 전 도로공사 사장 등 MB 핵심 측근들과 국토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미경 의원도 "감사원 질의 응답서를 토대로 볼 때 4대강 수심을 6m로 한 것은 이 전 대통령이 대운하를 재추진할 의도가 깔려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은 "함안보의 경우 현재 쇄굴이 진행 중이고 낙동강 하류 500m 부근에는 재퇴적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달 말까지도 녹조가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보에 대한 안전성은 여전히 논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은 "4대강 사업의 녹조현상은 최근 고온 현상 때문이지, 4대강 사업 추진만으로 나타난 게 아닌데도 야당이 녹조 발생의 모든 원인이 4대강 탓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노근 의원도 "야당 의원들이 시민단체와 보의 붕괴 등을 주장하며 국민 혼란을 야기하고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고 강조했다.

■"행복주택 20만가구 가능"

이날 국감에서는 현 정부의 주요 국책 사업인 행복주택사업에 대한 문제점 제기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문제 등을 놓고 설전이 이어졌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행복주택 시범지구인 서울 오류.가좌지구의 행복주택 건축비가 3.3㎡당 1670만∼1700만원으로 추산된다"면서 "땅값 부담이 없어 사업비를 낮출 수 있다고 고안된 행복주택이 엄청난 금액의 부지 조성비로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서울 오류동 및 가좌지구의 행복주택 건설비는 현재 설계과정이며 정확한 공사비는 아직 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서 장관은 특히 "행복주택 20만가구를 현 정부 임기 내에 추진한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e-mail]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