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원적산·만원산터널 MRG 조정

【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맺은 민자터널 3곳 중 2곳의 사업자와 손실보존 비율을 낮추기로 합의했다.

인천시는 원적산과 만월산의 2개 민자터널 투자자인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손실보존 비율을 조정키로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천시는 과다 계상된 통행량 수요예측으로 혈세 낭비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민자터널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을 운영비용보존(SCS) 방식으로 변경키로 했다.

MRG는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철도·도로에 대해 1일 평균 통행량을 책정하고 통행량이 책정된 만큼 발생하지 않을 경우 손실을 보존해 주는 방식이다.

SCS는 통행량 수요예측과 상관없이 민자사업을 운영해 발생하는 실제비용을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현재 인천지역에는 MRG 방식으로 운영되는 민자사업으로 원적산·만월산터널, 문학터널 등 민자터널 3개와 인천대교·영종대교 등 도로 2곳이 있다.

인천시는 원적산터널과 만월산터널에 매년 각각 65억∼70억원씩 이제까지 모두 1043억원을 지원했다.

인천시는 원적산·만월산터널 투자자인 한국교직원공제회과 협상을 통해 기존 실시협약 변경 시 관리운영권 가치를 100%에서 96% 수준으로 낮추고, 사업수익률도 당초 12% 수준에서 4.9% 수준으로 인하키로 했다.

또 민자사업자가 갖던 통행료 조정권도 주무관청인 인천시가 갖도록 변경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당초 22년간 민간사업자에게 최소운영수입 보장으로 6717억원을 지원해야 하지만 이번 조정으로 앞으로 2944억원만 지원하면 된다. 결국 3773억원을 절감하는 셈이다.

인천시는 터널 건설 당시보다 현 금리가 낮아지고 교통수요 예측치 대비 실제 통행량도 31%~37% 정도에 그쳐 과도한 재정지원금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운영사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민자사업 손실보존 비율 조정 합의를 거부한 문학터널 측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예정이다.

인천시는 문학터널 측이 개선에 나서지 않을 경우 민자투자유치법에 따라 기존 실시협약을 강제 해지할 방침이다.

한편 인천시는 앞으로 SCS 방식을 지역 최대 현안인 제3연륙교 손실보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고 국토교통부에 인천·영종대교의 손실보존 비율 조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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