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사람] 김교흥 인천시 정무부시장 “매립지 연장은 주민 고통 무시하는 것”

【 인천=한갑수 기자】 "쓰레기매립지 사용 기간 연장은 주민들의 고통을 무시하는 처사로 절대 반대입니다."

김교흥 인천시 정무부시장(사진)은 쓰레기매립지 연장이라는 말이 나오자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김 부시장은 지난해 11월 인천시 정무부시장으로 부임하기 이전 쓰레기매립지가 자리 잡고 있는 인천 서구 출신으로 17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쓰레기매립지 사용기간연장 반대

김 부시장은 국회와 시의회, 정당, 언론 관계 등 정무부시장의 고유 업무 이외에 쓰레기매립지, 제3연륙교, 구도심 개발 문제 등을 맡고 있다.

쓰레기매립지 문제는 서울시와 환경부가 사용기간 연장 입장을, 인천시는 연장 불가 입장을 밝히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태다.

서울시와 환경부는 현행 2016년까지로 돼 있는 수도권매립지 매립 사용 기간을 오는 2044년까지 28년을 연장해 줄 것을 인천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김 부시장은 쓰레기 매립 기간 연장은 지역주민의 고통을 무시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국가적.경제적으로도 손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1992년 2월 수도권매립지에 처음 쓰레기가 매립된 이후 지역 주민들은 21년간을 악취.소음.분진으로 고통 받고 있다며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게다가 당초 약속대로 수도권매립지가 2016년에 사용 종료되더라도 매립지를 친환경 지역으로 바꾸는 데만 25∼30년이 걸리는 만큼 이 기간 지역주민들이 받게 되는 고통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민 고통·발전가능성 고려해야

김 부시장은 수도권매립지는 우리나라 관문인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인접해 있어 국가정책사업 등을 추진하기 적합한 장소라고 말했다. 쓰레기매립지로 사용하기는 아깝다는 설명이다. 그는 서울시가 기존 매립한 쓰레기매립지를 공원과 테마파크 등으로 개발해 지역주민에게 환원하고, 대신 대체 매립지를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부시장은 "서울시에는 소각장이 4곳 있지만 100% 가동이 안 되는 상태로, 직매립을 줄이고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면 매립지가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 선진국은 쓰레기가 매립지에 들어오면 대부분이 곧바로 소각로로 직행해 소각되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단다. 김 부시장은 서울시가 쓰레기매립지 사용 기간 연장에 매달리는 것은 매립할 땅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며 이 같은 고정관념을 바꿔 앞으로 쓰레기 정책도 변경해야 한다고 했다.

김 부시장은 환경부가 1560억원을 들여 수도권매립지 내 종합환경연구단지인 환경산업 실증화 단지 조성을 추진하는데 서울시가 토지 이용 승인을 조건으로 인천시에 매립지 사용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증화 단지를 조성할 예정 부지는 법적 등기가 진행되는 땅이 아니라 매립 안 된 공유수면으로 엄밀히 볼 때 서울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환경부는 서울시 허락 대신 정부 정책의 부합 여부를 따져 부합할 경우 정책을 실행해 쓰레기매립지를 환경 메카로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부시장은 "현재 인천시도 2016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이후 사용할 대체 매립지를 찾고 있고 경기도도 2017년까지 쓰레기를 자체 처리키로 했는데 유독 서울시만 사용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안일한 발상"이라며 "쓰레기는 발생한 지역에서 처리하는 게 원칙인 만큼 서울시도 더 늦기 전에 자체적으로 대체 매립지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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