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바이든 부통령의 반응에 대해 'appreciate'로 표현, 사실상 미국 측이 우리의 KADIZ 확대 방침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 장관은 "미국 측이 한국 정부의 KADIZ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노력에 대해 평가했다는 데 중요한 함의가 있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한·미 양국은 KADIZ 문제에 대해 앞으로도 긴밀히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볼 때 박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KADIZ 확대방침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이에 바이든 부통령이 일정 수준의 공감대를 표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바이든 부통령은 접견 후 연세대에서 진행된 특별강연에서 "나는 (중국 방문 시) 매우 직설적으로 중국에 새 방공식별구역 발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이로 인해 많은 불안이 야기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을 대신해서 확실하게 말한다"면서 "우리는 그 구역을 인정하지 않는다. 미군의 작전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이날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이어도, 마라도, 홍도 영공을 모두 포함하는 KADIZ 확대 방침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8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이미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에 설명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으며 국익 및 주권 확보, 여론 등을 감안해 KADIZ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과 역내 군사적 대치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 전략인 대아시아·태평양정책과 관련, 굳건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한·미 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서 아시아 및 범세계적 차원의 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임을 평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공조를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박 대통령은 한·미 동맹이 지난 60년간 가장 잘 통합되고 밀접한 동맹으로서 아·태 지역 안정·번영을 위해 '핵심적 역할'(linchpin)을 해왔음을 평가하고 양국이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의 아·태 지역 재균형 정책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 방문을 통해 계속 다른 나라에서도 미국의 반대편에서 반대편에 베팅하는 건 좋은 베팅이 아니라고 계속 말해왔다. 미국은 계속 한국에 베팅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바이든 부통령이 한·미 동맹 베팅을 언급하고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정책에서 (한국이) 중요한 핵심임을 강조하는 데서 보듯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한·미 동맹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바이든 부통령 식으로 '베팅'으로 표현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우리 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에 대한 '관심 표명'을 환영했으며 박 대통령은 관련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은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방위비 분담,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등 양국 간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건설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한·미 연합방위력이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 앞으로도 양국 간 빈틈 없는 대북공조와 확고한 대북억지력을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달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
동북아 평화 및 안정 구축을 위한 한·일 관계와 관련, 바이든 부통령은 한·일 양국이 각각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라고 했으며 박 대통령은 양국이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일본 측의 진정성 있는 조치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30분으로 예정됐던 이날 접견은 1시20분가량 진행됐으며 오찬 1시간을 포함, 총 2시간20분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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