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별 고사 비중 늘리는 大 재정 불이익

교육부는 내년부터 논술, 적성고사, 구술형 면접 등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별 고사를 늘리는 대학에 재정적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고교 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학교당 10억원 내외로 차등 지원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에서 대학들을 평가할 지표는 지난 9월 확정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했는지를 따지는 '공통항목'과 대학이 자체적으로 제시한 고교 교육정상화 기여방안을 평가하는 '자율항목' 등 크게 두 가지가 될 예정이다.

특히 대학이 논술 등의 대학별 고사의 반영비율이나 선발인원 등을 전년보다 늘리면 감점 대상이 된다. 또 대학별 고사가 고교 교육과정을 넘어선 내용을 포함하거나 사교육 유발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것도 감점 대상에 포함된다.

연계성이 떨어지는 학과에서 어학·수학·과학 특기자를 선발해도 감점을 준다.

학생부 반영 비중도 중요 평가지표 중 하나로 들어갔다. 교육부는 학생부 활용 전형으로 학생을 얼마나 선발하는지, 학생부 반영 방법이 타당하고 공정한지, 입학사정관 등 학생부 평가인력의 역량은 충분한지를 따져 점수를 주기로 했다.

자율항목에서는 대학의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평가 주요 항목이다.

교육부는 현재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평가결과 상위 40개 대학에 평균 10억원 내외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지표항목의 구체적인 내용과 배점 등을 확정, 내년 1월에 사업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3월 대학의 신청을 받아 4∼5월께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을 선정한다.

[e-mail]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