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2일 내놓은 '중소기업 범위기준의 재검토 방향' 보고서에서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중소기업 개편방안은 범위기준을 단순화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면서 "그러나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매출액 단일기준으로 변경한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매출액을 범위기준으로 삼을 경우에는 중소기업 범위가 경기변동 및 물가변화에 따라 불안정해지고 주기적으로 범위기준을 변경, 또는 확대하면서 갈등요인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범위획정의 기준이 될 매출액이 경기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고 분식 가능성이 많은 요소라며 미국을 빼고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매출액 단일기준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정하는 사례가 없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11일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의 범위 기준을 3년간 평균 매출액으로 단일화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범위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한경연은 또 중소기업의 포괄범위가 지나치게 커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조세·금융상 정책대상인 중소기업의 범위를 보수적으로 설정하고 포괄범위를 하향조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병기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종업원 수는 중립적이며 적용이 쉽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범위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중소기업 범위를 설정할 때 종업원 수를 주 기준으로 하되 매출액 등을 보조기준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kkskim@fnnews.com 김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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