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에서 경제 관련 법안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여야는 전직 경제 관료, 교수, 시민단체 출신의 경제통 국회의원들을 전진 배치해 치열한 법안 논쟁을 펼치고 있다. 이에 본지는 '경제통'으로 불리는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나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칠 입법 동향과 핵심 이슈를 짚어보는 시리즈를 실시한다.
"동양사태로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했다. 구멍난 금융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해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가칭)을 발의해 선제적 대응 체제를 강화하겠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울산 북구·사진)은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부실징후 금융기관과 관련해 예금보험공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사후조치한 결과를 예보에 재통보해주는 피드백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까지 동양사태 후속법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 법안이 발의되면 사실상 '동양 1호' 법안이 되는 셈이다.
금융시장 건전성 문제를 간파하는 혁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 의원의 저력은 과거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를 거쳐 지난 2008년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지낸 전문성에서 비롯됐다는 평가다. 초선의원임에도 국회 내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통하는 박 의원은 급기야 지난 국감 때 동양그룹 사태의 원인에서 재발방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제시한 데 이어 각종 금융정책 대안을 쏟아낸 점을 인정받아 무려 8개의 국감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연말을 코앞에 둔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그가 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과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보험업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모조리 전격 통과되면서 이목을 끌었다. 신보.기보 개정안은 기금 이사장이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과세관서의 장 또는 지자체장에게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신용보증사고로 인한 구상금액이 지난해 말 24조2000억원에 이르렀지만 회수금은 4%인 1조원에 그쳤다"며 "채무자의 재산현황을 파악하는 데 가장 신뢰도가 높은 자료는 과세정보인데 이번 법안통과로 신보.기보는 과세정보를 원활히 수집해 구상권 회수를 늘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막대한 미회수금을 제대로 회수하게 되면 신보·기보의 기금건전성이 개선되고 이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자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효과를 얻는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보험사기 척결에도 관심을 두고 지난 8월 보험사기범과 보험살인.보험상해 등 결합범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보험사기 처벌강화' 특별법을 발의하고 법안 통과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소액 보험금을 노리던 생계형 보험사기가 나날이 조직적으로 커지면서 반사회적 범죄와 보험업계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내 금융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해 주옥 같은 법안을 쏟아내고 있는 박 의원은 금융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의정활동의 보폭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가 실물경제 중심으로 세계 10위권 규모지만 국내 금융기관은 세계 70~80위권으로 한참 뒤처진 수준"이라며 "동남아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진출해 해외경쟁력을 키워야 하지만 국내 금융시장 경쟁력을 불필요하게 규제하는 기준들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가운데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중복 규제 문제를 최우선 해결과제로 꼽았다.
박 의원은 "금융기관들의 행위에 대해 금융건전성 관점에서 금감원의 행정지도 등이 충분히 이뤄졌는데 시간이 지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른 잣대를 들이대 담합행위로 제재하는 중복규제 등을 해소해야 금융산업 선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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