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저리 주택 구입자금 하나로 통합...2일부터 시행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저리로 지원하는 주택 구입자금(정책모기지)이 새해부터 국민주택기금으로 통합돼 확대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새로운 통합 정책모기지의 명칭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로 정하고 대출요건을 완화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정책모기지는 각각의 지원주체와 재원 뿐만 아니라 지원대상 및 대출조건 등이 모두 달라 주거복지 형평성, 재정운용의 효율성 관점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새해부터 정책모기지가 주택기금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로 일원화됨에 따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되고 가계부담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책 모기지가 통합됨에 따라 지원대상과 금리 등 대출기준이 통일 완화되고 지원규모도 늘어났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까지 이용 가능하며 생애최초 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까지 확대 지원한다.

금리는 소득·만기별로 달리해 현행 주택기금과 동일한 시중 최저수준인 연 2.8~3.6%(생애최초자는 0.2%포인트 인하)로 지원한다.

대출 재원 조달에서 정부의 재정 소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설계돼 그동안 연 2조원을 밑돌던 정책 모기지 지원 규모가 연 5조∼6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첫해인 올해엔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 유도를 위해 지난해와 비슷한 약 11조원(12만가구)을 지원할 예정이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2일부터 주택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기업은행 전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도 접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책 모기지의 통합으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가계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며 "또 국가 재정 부담도 덜게 돼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