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대표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당내 '경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공기업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황 대표는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정부파산제 도업을 검토하고 개방형 예비경선(오픈 프라이머리)을 입법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의 이같은 '투 트렉' 행보는 방만경영의 대명사로 전락한 공기업에 메스를 대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활성화에 주력하겠다는 박근혜 정부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지방혁신으로 표심얻기에 나서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정부 경제살리기 행보와 '한배'
이날 황 대표가 밝힌 당체질 쇄신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비전과 같은 궤를 달리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
당내 경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산하에 공기업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를 두겠다는 게 대표적이다. 황대표는 이와 관련 "공기업 개혁은 역대 정부 공기업개혁의 성패와 해외 사례를 잘 살펴 최적의 처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관련 위원회의 운용에 당력을 쏟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빚더미에 오른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중단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집권여당이 각종 당정협의와 입법활동으로 활로를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경제활성화에 불쏘시개가 될 수 있도록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동시 가동하겠다는 것도 박근혜 정부와 호흡을 같이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경제혁신위는 아울러 내수 활성화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방안도 챙기게 된다.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이 강조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키워드를 경제혁신위에서 총괄 지원사격하는 컨트롤센터가 되는 셈이다.
국민생활과 직결된 민생을 포함해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민대통합과 통일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특위를 구성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우선 민생 현안 관련 황대표는 △가정행복 3개년 계획 수립 △노인전문요양시설 확충 △각 지자체 청년일자리 전담부서 △건강보험체계 개선을 위한 당 국민건강특위 설치 등을 제시했다.
박근혜 정부의 또 다른 핵심 국정과제인 국민통합 달성을 위해 갈등관리기본법을 만들고 당내 국민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키로 한 점도 주목을 끌었다.
국민통합 달성의 폭을 넒혀 통일 문제에도 적극 대처하기 위해 당 '통일위원회'를 강화하고 당 부설 여의도연구원에 '통일연구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한편, 개헌 논란 관련 황 대표는"이를 급격히, 여기에 큰 방점을 두고 당장 추진한다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면서 "헌법은 한번 손대면 30년, 50년, 때에 따라서는 100여 년 넘게 유지돼야 하므로 잘 정리하면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개헌 시기상조론과 입장을 같이 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자체선거 승리 총력체제 개편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겨냥한 5개월간의 한시적인 선거대비체제도 본격 가동된다.
다만 새누리당은 이번 지방선거 성격이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로 규정되는 것에 대해 선을 긋고 나섰다. 황 대표가 "지방선거는 지방선거입니다. 중간평가라면 지난 4년간의 지방정부의 성적을 우선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야권에서 밀어붙이는 박근혜 정부 중간평가론으로 규정될 경우 선거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황 대표가 �힌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핵심 키워드로는 바로 '지방혁신'이 꼽힌다.
우선 지방표심을 얻기 위한 1차적 접근법으로 지자체 재정과 지방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을 실시한다는 복안이다. 이같은 거시적 틀 개혁에 이어 지방 청년들의 고용창출 등 구체적인 현안을 풀어내는 현장 밀착형 대안들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지방자치제도의 정상궤도 복원을 위해 지방파산제도 도입과 같은 파격적인 방안을 내놨다.
황 대표는 "새누리당은 새해를 '지방정부 혁신 원년'으로 삼고,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걸쳐 개혁과 쇄신을 이어가겠다"면서 "100조원이 넘는 지방정부 부채와 72조가 넘는 지방공기업 부채도 묵과할 수 없다.이제 지자체 부채와의 전쟁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제도 관련해선 '특별·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교육감선거 임명제', 지방선거 소선거구제' 등 당 당헌·당규개정특위가 마련한 방안을 재차 제안하는 동시에 '개방형 예비경선(오픈프라이머리)'의 입법화를 야당과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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