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정상화 대책에 따라 방만경영이 해소될 때까지 준공공기관으로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오전 이석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시장형·준시장형),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기금관리형),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산은과 기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통합공시, 고객만족도조사, 기능조정, 공공기관혁신 분야 등과 관련해서 공운법 적용을 받게 됐다.
규정상으로는 임원 선임, 보수기준, 경영실적평가 등의 대상은 아니지만 최근 정부가 공기업 개혁의 일환으로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어 당장 올해부터 임금인상, 예산편성 등에서 통제받을 것으로 보인다.
두 기관은 2012년 1월 이명박 정부의 기업공개를 통한 민영화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당시 정권 실세였던 강만수 산은금융지주회장 겸 산업은행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 민영화는 사실상 무산됐다. 산은은 정책금융공사와 합병하고 기은은 정부지분 50%+1주를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정권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이 오락가락한다는 비난이 이는 이유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공공기관 지정해제가 검토된 한국거래소는 이번에도 정부통제에서 벗어나는 데 실패했다. 본사가 있는 부산지역과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정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지만 '원칙'을 강조한 정부논리에 막혔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거래소는 독점적 사업권을 보장한 자본시장법의 개정으로 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지정해제가 유력했지만 방만경영이 발목을 잡았다.
기재부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와 자회사인 코스콤은 1인당 복리후생비가 각각 1488만9000원과 1213만1000원으로 295개 공공기관중 각각 1위와 3위를 차지했다.
기재부는 "한국거래소가 이달말 정부에 제출할 정상화계획에 따라 과도한 보수 등 방만경영을 개선하고 그 성과가 뚜렷하다고 판단되면 해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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