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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대연정 성격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하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2.04 15:38

수정 2014.10.29 23:50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4일 주요 국가 정책의 중장기적 수립과 실천을 위해 '대연정(大聯政)'의 취지를 바탕으로 하는 초당적인 '국가미래전략기구' 신설을 공식 제안했다. 아울러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와 관련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임의번호 부여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당이 추진할 비전을 제시했다. 경제분야에선 정부의 경제활성화와 창조경제 및 일자리창출에 새누리당도 지원사격을 아끼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주목할 점은 경제민주화의 지속적 실천과 사회적 시장경제를 펼치겠다는 화두를 던지면서 소위 지방선거를 앞두고 좌클릭 행보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 관련 특단책 쏟아내

황 대표는 이날 경제살리기와 민생 안정을 위한 파격적인 정책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우선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고강도 재발방지책도 내놨다. 황 대표는 "금융을 선진화해 신용국가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카드 사태는 근본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어 "주민등록번호의 대체 수단으로 개인정보가 들어있지 않은 일반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일을 고안해야 한다"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쉽게 하자는 주장에 귀 기울여 피해자에 대해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락하는 일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강제적으로 수집해 함부로 활용해 온 관행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각종 방법에 대한 금융사기 확산에 대해서도 정부가 국민정보보안기구를 만들어 종합적이고 강도 높은 대책과 구제활동을 벌이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정책을 포기했다는 지적을 의식해서인지 황 대표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통과에도 주력할 뜻을 피력했다.

황 대표는 "경제민주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동양그룹사태'를 계기로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주기적 심사를 의무화하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제 활성화와 경제민주화는 대한민국 경제의 쉼 없는 전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두 개의 수레바퀴"라며 "정부와 여당은 경제를 살리는 일과 함께 국민들께 약속한 경제민주화 또한 중단 없이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사회적 경제는 정부가 적은 복지비용으로 취약계층에게 보다 나은 생활을 보장하는데 매우 유용하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활센터,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사회적기업과 자활센터가 시장에서 자생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며 "정부의 시각에서가 아니라 사회적 경제 주체의 시각에서 활성화해야 자립이 가능하고 내실화도 기할 수 있다. 협동조합 교육, 지도자 양성, 컨설팅을 통해 협동조합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초당적 협력 강조…지자체 선거 필승 다짐

정치분야에선 여야간 초당적 협력을 통한 국익을 강조한 가운데 지방선거에서 필승 의지도 내비쳤다. 황 대표가 국회 내 초당적인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를 제안한 게 대표적이다.

국회 국가미래전략기구에서 논의할 3대 중장기 과제로 △양극화 극복을 위한 일자리 정책 △대북 정책과 동북아 외교 전략 △한국형 복지모델 고안을 들었다.

아울러 지난 2010년 유럽 경제 위기 당시 독일 사민당과 기민당 사이에 이뤄졌던 협치와 연정의 성공 사례를 거론, "정치권은 스스로 진영 논리나 당리당략을 뛰어넘는 협치를 정치의 기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대표는 남북 관계와 관련, "여야가 국민적인 공감과 합의를 바탕으로 중장기 통일 대북정책을 마련한 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중장기 통일정책 마련을 위한 초당적 기구인 국회 내 '한반도 통일 평화협의체' 설치를 재차 제안했다.


6·4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지방정부 심판론'과 '지방정부 혁신론'을 역설하며 필승 의지를 다진 가운데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추진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내뱉으며 야권 연대 가능성을 경계했다.

이와 관련 황 대표는 안 의원의 신당 창당 추진에 대해 "싸우지 않고 잘하자는 것으로는 정당의 필요충분조건을 다 채웠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정도라면 당내 혁신의 문제이지, 새로운 정당출현의 명분으로는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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