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1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깨뜨린 약속, 무너진 신뢰, 대통령만 행복했던 1년' 토론회에서 "불통과 독선의 일방적 국정운영으로 정치는 실종됐고, 줄줄이 파기된 민생복지공약으로 미래의 희망이 좌절된 1년이었다"고 비판했다.
발제자로 나선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해 세수부족은 8조5000억원은 1997년 경제위기 당시 8조6000억원 이래로 최대"라며 "세수부족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불용도 일반회계 10조5000억원과 특별회계 7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로 재정운용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성장정책인 '창조경제'와 관련해 위 연구위원은 "경제와 산업의 틀을 재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하지만 이 부분이 극히 미흡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제민주화정책에 대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양적으로 미흡하고, 통과된 법안의 실효성도 대체적으로 미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는 '증세없는 복지확대'라는 정부의 조세·재정정책 기조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2008년에 대대적으로 감세정책을 시행하고 그 연장선상에 있는 상황에서 5년간 135조원을 더 쓰겠다고 공약하고 출범한 정부가 세율인상없이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발표된 이상 지난해 5월 발표한 공약가계부와 비교해 공약을 실제 어떤 수준으로 이행할 것인지 상세한 내용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실현 불가능한 정책기조에서 탈피해 부유층을 중심으로 점진적인 증세정책을 수행해야 한다"며 "2017년까지 조세부담률을 21.5~22%수준까지 높일 경우, 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복지 확충이나 안보태세 강화를 위한 상당한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윤태 고려대 교수는 복지정책과 관련,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설계는 양질의 중고령자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과 배치된다"며 "근로소득을 올릴수록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적어지고 지원액수도 적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한정된 예산 상황에서 가장 시급하게 우선돼야 할 복지제도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밝히고 단계적인 실천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를 실현하도록 재정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구체적인 조세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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