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독립기구 설립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모두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두 법안에 대한 여당과 야당, 정부인 금융위원회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과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법 등 금융소비자 구제방안은 여야 지도부 간 '빅딜' 등의 극적 합의 없이는 2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25일 세 번째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과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법 등을 논의했으나 점점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신용정보보호법 가운데 여야가 잠정합의한 내용에 한해서 우선 처리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합의는 불발됐다.
새누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신용정보보호법과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법을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신용정보보호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집단소송제·배상명령제도 등 전향적인 피해자 구제방안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맞섰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법에 대해서도 설립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금융체제 개편 차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추진하거나 최소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정무위 소속 야당 간사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은 집단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 배상명령제도와 같은 정보유출 사건의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핵심적인 수단에 대해서는 여전히 하나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입장"이라며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신용보호법의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새누리당은 2월 임시국회의 회기가 끝나는 오는 28일까지 협의를 최대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야 간 극적 합의로 금융소비자 구제 방안이 정무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관문이 남아 있어 법안의 최종 통과까지는 돌발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여야가 3월에도 협상 테이블을 차려 금융소비자 구제방안을 논의한 뒤 결국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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