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위주로 사업 구조 개편
서울시는 5일 신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연구원 등 5개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 혁신 컨설팅' 보고회를 가졌다. 시는 컨설팅을 통해 도출된 실행과제 94개에 대해 각 기관별 경영 혁신안을 추진키로 했다. 컨설팅은 세계적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맥킨지와 공공분야 재무관리 컨설팅 경험이 많은 삼일회계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진행했다.
서울시는 5대 공개업의 경영혁신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2조3639억원의 재정 수익 증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책임부시장제 도입, 세외 수입 확대 등은 관련법상 제한돼 있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16개 실행과제를 권고 받은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는 비운임 수익사업 확대 및 운영 효율화에 적극 나선다. 비운임분야 수익사업으로 역사 내 상가 운영 및 광고 운영체계 개선, 구두 수선 및 세탁위탁 등을 확대한다. 전동차 구매도 현재의 독점 구조에서 국내외 업체가 참여하는 경쟁 입찰 체제로 전환해 질은 높이고 원가는 낮춘다. 공사발주 및 물품구매, 신규 철도사업 등도 공동 추진하고 콜센터를 통합 운영한다. 서울시는 이들 과제를 통해 2020년까지 1조 8500억원(누계)의 재정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32개 실행 과제를 권고받은 SH공사는 중장기 사업 구조를 개편해 사업의 중심 축을 기존 택지개발 및 분양 주택 공급에서 임대주택 공급·관리 및 도시 재생으로 바꾼다.SH공사는 매입 임대주택 현장조사 강화, 입주민의 임대주택 관리 참여, 설계기준 내 대체재와 신공법 적용, 구분회계 도입으로 지난해 말 기준 10조6000억원인 채무를 7조원까지 감축할 계획이다. 2020년엔 4조원 이하로 줄인다.
컨소시엄이 제안한 도시재생기금 확보, 장기전세주택의 분납임대 도입, 본사 사옥 판매 후 임대, 부동산 펀드와 리츠 매각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시는 컨소시엄 과제 실행시 2018년까지 5139억원의 재정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 위탁 확대…경영 효율화
서울시설공단은 현재 백화점식으로 수탁 대행관리하고 있는 18개 사업을 11개로 대폭 축소하는게 경영 혁신의 골자다. 글로벌센터는 단계적으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 공영주차장, 공영차고지, 혼잡통행료 징수, 교통정보센터 등 6개 사업은 단계적으로 독립 분화한다. 도시고속도로 관리는 기존 서울시와 시설공단의 이원 관리 체제에서 시설공단 일원화로 개편한다. 앞으로 별도의 도로교통 공단 설립도 추진한다.
월드컵경기장, 지하도상가, 어린이대공원, 승화원, 추모공원 등 5개 핵심 사업은 마케팅 전문가를 채용해 운영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 참여형으로 관리한다.
서울연구원은 현안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전문성을 높여 민간투자사업의 비용편익분석을 체계화한다.
서울시 본청은 비전과 관련한 지원조직을 신설하고, 책임부시장제를 도입하는 등 통솔 범위 확대가 컨설팅에서 나왔다. 하지만 실·국장급 이상 조직을 조정하는 것은 관련법상 제한돼 있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세외 수입을 늘리거나 재정 운용 제도를 개선하는 일 역시 권한 밖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을 위한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복지, 안전, 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경영혁신을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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