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지자체가 앞장서 지역 특정산업 키우고 기업활동 돕는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정부가 12일 내놓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지역별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특화발전 프로젝트'(특화프로젝트)를 통해 왕성한 기업활동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모두 기업투자가 활발했던 곳이라는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인접한 시와 군을 한데 묶어 갈수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교육, 문화, 복지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공동 모색하도록 한 '지역행복생활권'(행복생활권)도 이번 대책에서 또다른 축을 차지한다.

이들 특화프로젝트와 행복생활권은 모두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의견수렴을 통해 진행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지자체 주도, 특화발전 프로젝트

특화프로젝트는 한마디로 시.도를 특정 산업의 허브로 개발해 해당 업종의 기업 활동을 최대한 돕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앞서 시.도와 협의를 거쳐 총 15개 프로젝트 후보군을 마련해 놨다. 지역별로는 부산 '영상', 대구 '소프트웨어 융합', 인천 '서비스산업 허브 구축', 광주 '문화콘텐츠', 대전 '국방 정보통신기술(ICT)', 울산 '친환경 전지', 경기 '접경지역 생태평화벨트', 강원 '건강생명', 충북 '바이오', 충남 '디스플레이', 전북 '농생명', 전남 '해양관광', 경북 '정보기술(IT) 융복합', 경남 '항공', 제주 '용암수 융합'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가운데 대전, 충북, 충남, 제주를 제외한 11개 특화프로젝트는 모두 지역공약과 연관이 있다.

이들 프로젝트는 지역별로 연관산업이 활발하고 관련 기업들이 몰려있는 기존 특성 등을 감안했다. 부산국제영화제의 명성과 종합촬영소 등을 갖춘 부산이 영상산업 특성화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발상이나 오송생명과학단지가 위치한 충북이 세계적 바이오밸리를 조성하겠다는 게 그것이다.

특화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프로젝트 기획, 입지 지원, 관련 기업 유치활동을, 중앙정부는 재정지원과 규제완화를 돕는다.

한 예로 해양관광 허브를 꿈꾸고 있는 전남의 경우 풍부한 해양관광 자원을 토대로 지자체가 체류형 체류시설이나 해양관광 축제 등 자원을 적극 개발한다. 하지만 기업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돈이 부족하고 공유수면 관련 규제로 인해 개발이 늦춰지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중앙정부가 해결사로 나서 재정을 투입, 기업도시 개발을 지원하고 공유수면의 부분준공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정은보 차관보는 "타당성이 확보됐거나 추진여건이 조성돼 있는 사업을 우선 선정할 것"이라며 "아울러 지역발전 비전과 부합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등의 조건을 기준으로 협의를 거쳐 7월 말까지 프로젝트를 최종 선정하고 정부 지원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계 넘어 서비스 공유

행복생활권은 인접한 시와 군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각종 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대신 과도한 경쟁이나 중복 투자에 따른 예산 낭비를 막는 게 핵심이다.

같은 생활권인 경북 영주시와 봉화군이 대표적이다. 현재 영주시에 있는 화장장은 40년이 넘어 신규 조성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시와 군의 경계지역에 화장시설을 공동으로 조성하고 같은 이용료를 적용해 지역 차별을 없애는 것이다. 또 분만병원이 없는 의료 취약지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를 공동으로 운영한다거나 영주에 7곳, 봉화에 13곳이 있는 산골 철도역사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무진장'으로 불리는 전북 무주.진안.장수도 하나의 행복생활권으로 묶인다. 이들 지역은 3개 군 경계지역의 오지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한다거나 진안 홍삼한방, 무주 천마, 장수 오미자를 융복합한 건강기능식품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이 스스로 협약 등을 통해 마련한 이들 행복생활권은 현재 191개 시·군이 참여해 56개가 구성됐다. 이는 다시 중추도시생활권(20개), 도·농 연계생활권(13개), 농어촌생활권(21개), 시범생활권(2개)으로 각각 나눠진다.

특히 이들이 공동으로 제안한 사업만 전통산업 육성, 산업단지 조성, 관광자원 개발, 마을만들기, 도시재생 등에 걸쳐 총 2146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는 쓰레기소각시설(39건), 화장장(12건), 가축분뇨처리시설(5건) 등 혐오시설 관련 사업도 다수 포함돼 있다. 특색 있는 사업을 제안한 행복생활권도 눈에 띈다.

전북 부안.고창.정읍은 농기계공동활용센터 건립을, 경남 함안.김해.창원은 이동치과차량을 통한 공동 의료서비스를, 강원 춘천.홍천.화천.양구.인제.가평은 북한강 수계를 활용한 호수문화관광 광역 브랜드화 사업 추진 의사를 각각 내비쳤다.

[e-mail]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