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규제심의 TF’ 본격 가동

금융부문 규제개혁을 위한 은행권 태스크포스(TF)가 본격 가동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 혁파' 주문에 금융당국이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시중 은행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필요한 규제 조항 등을 직접 조사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신한·우리·스탠다드차타드(SC) 등 시중 은행에 지난 25일 '규제심의 TF' 협력 요청 공문을 보냈고, 다음날부터 TF가 가동됐다. TF는 은행 부행장과 은행연합회 및 금융연구원 관계자, 교수 등 6명으로 구성됐다.

현재 TF 관계자들은 각 기관 내부적으로 규제 목록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회의는 오는 4~5월 중 3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영업, 상품개발 등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규제 목록과 수수료 등 이용자들에게 불합리한 규제와 더불어 수수료 등과 관련된 이용자들의 불합리한 규제를 조사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등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취합해야 하는 방대한 작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 TF에서 주력하는 부문은 금융사들이 실무에서 여신·수신·기타 등 부문별로 개혁이 필요한 모든 규제를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여기에 고객들이 불합리한 행위 등과 관련 약관 부문에 대한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 각 기간에서 조사한 정보를 취합해 은행연합회가 금융당국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혁의 포커스는 금융사와 더불어 기관을 이용하는 국민에 맞춰 이뤄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현장 체감 규제개선을 통해 금융사들의 영업환경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본격적인 규제 개선 작업에 앞서 은행권과 더불어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비금융기관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내달부터 민원분석·서베이 실시와 기관별 목록 정비 방안을 세워 오는 6월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mail] 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