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갈수록 만만치 않은 재정여건을 감안해 전면적 재정혁신을 추진키로 했다. 예산이 필요한 정책을 새로 추진할 경우 재원을 먼저 확보할 수 있도록 한 페이고(Pay-Go) 원칙을 확립하고 부처별 유사·중복사업을 합쳐 재정건전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사업 통폐합은 향후 3년간 약 600개가 대상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예산 확대나 신규 예산이 꼭 필요한 분야는 재정지출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세월호 사태'로 불거진 재난안전 분야와 기초연금으로 대표되는 복지 분야, 갈수록 요구가 늘어나는 문화 분야가 대표적이다.
매년 4~5월 열리는 이 회의는 본격적인 예산안 편성 작업에 앞서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 역시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오는 9월 최종 확정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가 재정운용 방향과 관련, "안전에 대한 국가 틀을 바꾸는 데 예산을 우선순위로 배정하고 인력과 예산을 중점 지원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 발생 시 구체적인 처리기준과 절차, 재정지원 방법에 대한 세부 메뉴얼을 빠짐없이 갖춰야 하고, 반복훈련을 통해 담당자들이 이를 완벽하게 숙지해서 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내년부터 재원을 확대키로 한 곳은 안전을 비롯해 복지, 문화, 통일 분야다.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될 기초연금으로 인해 복지재원이 대폭 필요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처별로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부모가 야근을 하는 등 퇴근시간이 늦을 경우는 무용지물이어서 기존에 오후 5시, 또는 오후 7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오후 10시까지 확대하면서 예산 추가 투입이 불가피하다.
사회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재원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통합재난대응시스템 구축 △재난대응 교육 및 훈련 △새로운 재난대응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장비 투자 △재난대응 협업체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앞서 정부는 세월호 사태로 '국가안전처'를 설립한다고 밝힌 바 있다.아울러 문화 분야는 현재 재정 투자비중이 1.5% 수준인 것을 공약에 따라 2%까지 늘릴 예정이고, 통일 관련 예산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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