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 해제되나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사실상 지구 해제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부동산 경기 침체,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 여건 악화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해 주민들로부터 전면 착수 또는 전면 취소를 요구받아왔다.

국토교통부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지역 가운데 24개 집단취락(마을)이 이달 중 지구에서 제외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공공주택지구에서 집단취락 24곳을 제외하는 행정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취락 외 지역은 생업에 꼭 필요한 기존 건축물의 개축·재축을 허용하는 등 행위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단, 신축은 제한된다.

또 국토부는 앞으로 효율적인 취락정비사업의 추진 방식과 모델을 제시하고 취락 내외에 있는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자진해 이전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지역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집단취락지역 제외 등을 포함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현안과제 처리 대책안'을 마련해 지역 주민과 광명·시흥시 관계자 등을 상대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토부는 각 과제별 대책안을 보다 구체화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당초 계획대로 이달 6월중에 최종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mail]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