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천댐 등 3개 댐 사업 추진 여부, 올 하반기 최종 결정

국토교통부는 원주천댐(강원 원주)을 비롯해 봉화댐(경북 봉화), 대덕댐(경북 김천) 등 3개 댐의 사업 추진 여부를 지역의견 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들 3개 댐은 지자체가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건의한 소규모 댐으로, 협의회는 각각의 댐 계획에 대한 검토 결과를 권고안의 형태로 작성, 지난 10일 국토부에 제출됐다.

국토부는 이들 3개 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수렴 방법·절차는 시장·군수가 주민,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댐 건설에 부정적인 주민과 이해관계자 등이 충분히 참여해 권고안의 찬반 의견이 여론 수렴 과정에서 가감 없이 논의될 수 있도록 보장할 계획이다.

의견 수렴 후, 지역에서 댐 사업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경우에만 사업 추진이 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협의회의 진행과정과 결과를 일반 국민에게 모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양댐(경북 영양), 달산댐(경북 영덕), 문정댐(경남 함양) 등 후속 검토 안건에 대해서는 7월중 협의회를 개최, 처리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mail]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