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기업 독점견제’ 佛 규제 강화

프랑스 정부가 미국의 대형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자국 시장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프랑스 정부가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미국 IT업체들을 견제하기 위해 기존 규제보다 까다로운 이른바 '디지털법'을 제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악셀 르메르 디지털부 차관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르메르 차관은 "내일의 인터넷은 독점업체들에 의해 마비될지 모른다"며 "대형업체들은 디지털 생태계의 생사를 좌우할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 세계가 끊임없이 바뀌고 있는데 현재 규제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는 지난해부터 독일과 함께 유럽연합(EU)에 대형 인터넷 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해 왔다.

한편 EU는 최근 영업 중인 미국 IT 업체들을 견제하는 조치를 잇따라 내리고 있다. 지난주 EU는 대형 커피 체인업체 스타벅스와 함께 애플이 유럽에서 영업하면서 세금을 적게 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또 지난달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는 구글을 포함한 인터넷 검색엔진은 자사가 제공한 검색 결과에 나타나는 웹페이지에 포함된 개인정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e-mail] 윤재준 기자